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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정 형소법 수용하면서 경찰 권력 걱정한 대통령
개정안이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과 함께 발효되면, 검찰을 수사 정점으로 구축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경찰·중수청·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와 종결의 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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